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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2:02]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자유 보장 해야"

[인터뷰]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경기지역언론사협회

23일로 예정된 서울행정법원의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앞두고 있는 전국 공무원 노조 양성윤 위원장을 21일 오전 11시에 서울 영등포 시장 인근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났다. 기자간담회 자리는 경기지역언론사협회(회장 양주승 부천타임즈 대표) 공동취재단과의 만남이었다. 수원시민신문은 지자체 선거 뒤 지방공동정부와 행정정보공개, 성남시 등 지방재정위기 등에 대해 알기 쉽게 견해를 밝힌 양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두 차례에 나누어 싣는다.

“승소 할 자신 있느냐” 고 묻자 양 위원장은 “상식적인 정황은 당연히 이겨야 하지만 사법부 판단이 상식선에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이라며 걱정스러워 했다. 하지만 패소하더라도 조직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별다른 혼란 없이 지금처럼 ‘설립신고 중’ 인 노조 형태로 갈 수 있는 상황 이라고 전하며 “만약 패소하면 계속 법정 투쟁을 전개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민주노총 조합원 줄이려고 했는데...

▲ 양성윤 위원장 ⓒ 경기지역언론사협회

전공노는 전국에 걸쳐 20개 본부와 243개 지부, 총 조합원 13만 명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다.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때, 언론에서는 커다란 소 한 마리가 민주노총에 걸어 들어갔다 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공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3개 조직이 합친 ‘통합노조’ 다. 3개 노조는 지난 2009년 5월, 통합에 합의했고 같은 해 9월 26일 경기도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민노총 가입을 최종 결정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공기업 노조의 잇단 탈퇴로 입지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는데 전공노가 가세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된 형국 이었다.

이런 ‘거대한 소’ 전공노는 결성되기가 무섭게 탄압을 받아 왔다. “무엇 때문에 탄압 받는 지 알고 있느냐? 고 묻자 양 위원장은 “아무래도 이명박 정권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 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부 목표는 민노총 조합원 줄이는 것이었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전공노가 탄생해서 덜컥 민노총에 가입한 것이다. 그때 아마 이명박 정부가 자괴감에 빠졌을 것이다. 그 이후로 탄압이 거세졌다. 전공노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력화 될 것이다. 그러니 정권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가 있겠나? 민노당이 집권을 해도 전공노는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탄압 사례를 알리기 위해 전공노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 각국에 전공노 탄압 사례를 알리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inter.kgeu.org/)를 재정비해서 오는 8월 중 정상 가동 시킬 예정이다.

또 한국에 있는 각국 대사관에 탄압사례를 알리고 G20 정상회담 전에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어떤 탄압을 받고 있는지 양 위원장에게 직접 들었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전공노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노조 설립 신고서도 안받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청 내부망 으로는 전공노 홈피도 못 들어간다. 모두 차단해 버렸다.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하고 공무원노조가 주최하는 행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된 노조 간부를 비롯한 조합원에 대해 해고를 비롯한 대량 징계와 사법처리를 자행하고 있다.
5.18 광주 성지 순례도 방해했다. 또 지난1월에는 불법해킹 등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기초로 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293명(공무원노조103명, 전교조190명)의 공무원노조 ‧ 전교조 간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정권은 하위직 공무원이 자기 편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다"

전공노는 부정부패를 추방해서 ‘국민의 깨끗한 손’ 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는 꾸준히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이 빛을 발해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공직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양 위원장은 밝힌다.

양위원장에 따르면 전공노 전신인 공무원 직장 협의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기관장 업무 추진비 공개와 불법 지출에 대한 고소 고발 사업을 벌였다. 또 명절 떡 값,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과 선거 부정 감시운동, 비리 공직자 퇴진 운동을 벌였고 부정부패 추방운동도 벌였다고 한다.

"자연인인 공무원도 당연히 정치적 자유 얻어야"

공무원이 정치적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이전에 자연인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 보장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양 위원장은 전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그것이 개인적 의사도 표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공무원 투표 행위도 박탈해야 한다. 투표야 말로 정치적 의사결정의 완결된 형태 아닌가? 이것만 보더라도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잘못 해석되고 있나 알 수 있다.

일본은 공무원이 근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업무 연관성, 근무시간 이런 것 제외하고는 정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은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이 자기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현 정권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정치적 자유도 상당 부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증거가 노동자들 집회를 막는 것이고 노동자들 집회를 막는 까닭은 노동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불온시 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노동자가 집회 참여하는 것을 불온시 하기 때문에 집회를 막는 것이다. 집회가 정치적 행위 아닌가? 감히 너희가 정치를 얘기 하냐는 식이다. 노동자들은 일만 하면 되지 무슨 집회야! 이러는 거다.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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