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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0.09.09 [12:02]
김상곤 무죄!!
“혁신 경기교육 성공에 최선 다할 것”
 
구리넷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했다고 검찰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김 교육감은 판결 후 법원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판결은 주민직선 교육감의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참다운 교육자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직자로서 교육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교육자치 정신과 도민의 열망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줬다”고 강조한 뒤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감의 직무를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권력에 의한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남양주뉴스 김희우 기자>

기사입력: 2010/07/28 [00:16]  최종편집: ⓒ 구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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